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사실상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리자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노 외상은 12일 새벽 긴급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의 조처를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정말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노 외상은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95년 WTO 출범이후 1심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극소수이지만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위생·식물위생(SPS) 관련 분쟁에서 1심 판정이 뒤집힌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패소 대응책을 만드느라 분주했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확률이 높다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지적에 "최장 15개월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배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이번 WTO 상소기구 판정을 끝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은 일단락됐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이와관련한 진행되는 절차는 없다"며 "일본이 이번 판정이 부당하다면서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우리측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WTO 무역 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를 당하자 충격에 휩싸였다.

아사히신문은 12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일본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면 다른 국가 및 지역에도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려던 일본의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때 54개국에 이르렀는데 일본이 한국만 WTO에 제소한 것은 한국의 조치가 가장 엄격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세슘 기준으로 국제수준보다 10배 강화된 100베크렐(㎏당) 이하인 것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야기현의 경우 멍게 수출의 70% 가량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일본내 지역에서도 수입금지 조치해제에 대한 요구가 많아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것으로 봤다.

대신 일본과 얽힌 정치·경제적인 이슈가 많아 자칫 이번 판정 결과가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노 외상이 외무성 청사에서 이수훈 주일대사를 만나 수입 규제의 철폐를 위한 양자 협의를 호소했을 만큼 이번 판정 결과는 일본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정부는 WTO 무역 분쟁과 여타 사안은 별개라며 수입금지 조치를 항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WTO 판정 결과가 무역·통상갈등으로 번질 경우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정당하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고 그것에 대해 WTO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무역분쟁·통상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도 "WHO에 관한 분쟁과 관련된 것이고 어업 협정과는 별도 채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110만톤에 이르는 원전 오염수 처리를 두고 태평양 방류를 권고 받아 빠르면 올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은 이제 2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 실장은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계속 대응을 하며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