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車 예산 추경 편성 등 지원·규제 대책 기대
청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전국 최악의 대기질 오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오창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미세먼지 대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난방공사의 친환경 연료 교체가 청주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가장 큰 현안이다.
청주지역난방공사는 전국 20개 지역난방공사 중 유일하게 벙커C유(B-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교체 시기도 당초 2020년에서 2023년, 최근에는 2025년으로 잇따라 연기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교체 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자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변경허가를 짧게는 3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난방공사 조기 연료교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난방공사가 의지만 보인다면 친환경 연료 교체시기를 최대 2년 가까이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과 규제 대책도 긍정적이다.
“퇴출에만 70년 이상이 걸린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예산 부족 문제는 최근 정부로부터 올해 추경에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오창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