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 나주 영산강 죽산보를 찾는 10일 죽산보에서 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4대강 사업은 타당성·환경성·경제성 등에서 근거를 얻지 못했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 사업 이후에도 혈세 낭비, 수질 악화 등 후유증이 잇따랐다. 이는 이명박 정권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감사·평가 과정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책임자인 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4대강 살리기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 보 해체를 반대하며 호남의 젖줄 영산강을 다시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필요한 농업용 댐증고 사업, 죽산보 등 보 건설로 혈세를 낭비시키고 정작 농민을 위한 대책은 뒷전이었던 이들이 보 해체 때문에 생활·농업용수가 부족한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적폐 당사자들이 적폐를 바로잡는 정책이 두려워 몸부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 해체 추진과정에 시설 보강 등 농업용수 사용을 우려하는 농민의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 중인데도, 한국당은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4대강 복원 정책을 방해하지 말고, 지역 상생 방해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영산강 내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위원회는 죽산보의 경우 해체 관리비가 250억원으로 산출된 반면 향후 투입될 수 있는 수질관리 등 유지보수비가 333억원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월1일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추가 심의를 통해 죽산보의 해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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