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증한 가운데 교육부가 전수조사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국회 야당 의원 중심으로 전수조사는 물론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면서 교육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전수조사 방식의 회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2017년 이전 방식인 전수 평가로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표집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학생별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로 바꿨다.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표집 방식으로 시행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전수평가로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국회의원이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교육과정 파행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수 평가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표집으로 전환한지 2년 만에 정확한 원인분석이나 교육적 고려 없이 학교현장을 시험지옥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시대의 일제고사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아넣는 일제식 전수평가 실시를 철회하고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1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교육청 견해를 정리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취도 평가 시행 방식에 대한 논의는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당시부터 예견됐다.

수학과목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17년 7.1%에서 11.1%로, 고등학교 2학년은 9.9%에서 10.4%로 급증했다.

학생들의 기초미달 비율은 전수 평가로 치러진 2012년 2.6%, 2013년 3.4%, 2014~2015년 3.9%, 2016년 4.1%에 그쳤지만 표집방식으로 변경된 2017년 5.31%, 2018년 6.8%로 급증했다.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자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학교에서 진단해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진단 도구나 방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결과는 학부모에게만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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