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4.03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폭풍 우려되는 FTA 협상 타결
지난 14개월 동안 진행됐던 한·미 FTA 협상이 2일 타결되자 이미 예견됐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미국에 넘겨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하거나 농축산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국민 동의 없는 협상 타결은 원천무효"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진운동과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와 농업 등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산업분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다를 수 있지만, 그 다음 대목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협상 체결로 우리 사회는 이미 엄청난 변화와 구조조정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강도높은 산업별 구조조정과 이 과정에서 겪게 될 진통과 혼란도 충분히 예상된다 할 수 있겠다. 사회양극화 현상 역시 지금보다 더욱 극명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움츠러든 국민들의 우려는 한층 더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협상이 미칠 영향을 흡인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막연히 수출 기업이나 몇몇 수출 품목에서 입을 혜택이 상당하다는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일 것 같다. 경쟁력있고, 가진자들이 그렇지 못한 분야와 계층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의 정서는 뻔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망국적 협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