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관리 미흡, 지역서 무마 의혹 등 파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계 전반에서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권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권고에 나선다.



인권위는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앞서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가해자와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조단이 출범한 지난 2월25일 이후 접수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등 관련 진정은 약 25건에 이른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피해자 신고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거나, 사건이 지역에서 무마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전반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체육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종목단체 등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 각 급 학교 등이다.



인권위는 3~4개월 이상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 체육 단체 등이 마련한 지침 이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구제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간 단발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과 진정 사건으로 확인된 사례 등을 토대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체계의 전반에 대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위가 확대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