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비 예산 심의·편성만"

"각 부처 고유예산과 마찬가지"



국가정보원은 8일 탈북민을 중심으로 꾸려진 민간 대북 활동단체에 대한 항공료 지원 중단 결정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사실과 전해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북한자유주간'에 참석하는 민간 활동가들의 미국 방문 항공료를 지원해왔다. 이 행사는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이에 활동가들은 올해도 2700만원 상당의 항공료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정책방향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올해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국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 돈이 국정원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보비 예산'에서 사용된 만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부 각 기관의 정보예산은 국정원에서 심의·편성만 할 뿐이며 각 부처의 고유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다.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며 "각 부처가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