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선제공격 금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 밝혀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이 증대되고 있다며, 미국의 핵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 무기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핵 선제타격 금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미국 핵무기 :주장과 대응' '미국 핵억제 정책(U.S. Nuclear Deterrence Policy)' ' 선제타격 금지정책의 위험성(Dangers of a Nuclear No First Use Policy)' '핵무기 현대화' 등 일련의 핵무기 관련 보고서들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오늘날 미국 안보의 중점 과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재등장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기존 핵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 상황 속에서의 핵 무기 역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6차례의 더욱 정교해진 핵 실험을 실시했고,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을 하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새로운 지상기반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확대하고 있고, 새로운 폭격기들을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진전된 핵능력시스템과 초음속 전투기 등 중대한 전력자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핵탄두 감축을 목적으로 맺은 여러 조약을 통해 냉전시대 이후 핵무기 85% 이상을 줄인 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세 나라의 핵 위협은 반대로 증대되고 있다며,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을 이행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에 의존해 왔다"면서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은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국들이 공격을 받아도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촉발함으로써, 동맹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 현대화'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대부분은 사용 기한이 훨씬 지났으며, 2025~2035년 기한을 넘겨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화가 필요한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상기반핵억제(GBSD)'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 F-35A 전투기, B-21 전략폭격기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또 핵 현대화에 앞으로 23년간 국방부 예산의 약 3.7%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같은 기간 미국의 핵무기를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총 비용은 국방부 예산의 6.4%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