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올해 3대 목표 설정 … 숨은 규제 적극 발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아이디어 공모전 등 추진도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아이디어 공모전 등 추진도
진천군은 지난해 군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공모전 개최, 테마형·네거티브 규제 등 중앙부처 규제 발굴 47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17건,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 6회 실시 등 규제완화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1회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사업의 심의를 진행하며 규제혁신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군은 올해 규제혁신을 위한 3대 목표로 △지역 혁신 성장 규제 발굴 △성과·현장 중심 규제 혁신 △규제 혁신 역량 강화를 설정하고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와함께 `군민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직원 대상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혁신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전 직원의 규제혁신 참여 분위기 조성과 적극행정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연구동아리를 운영해 업무추진 중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중심의 공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발맞춰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도입하는 군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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