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소각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요구까지 확산한 양상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업체 측에서는 아직 해명이나 반박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의혹 제기가 수사에 무게를 실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의혹은 여러 가지다. 주민대표를 돈으로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뒤 이 업체에 재취업해 활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마을 이장이 마을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는 게 경실련에서 나온 주장이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도 커지고 있다.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 업체에 환경부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소각장 건립 허가에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명 중 한 명은 업체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수민 국회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문제점을 따졌다. 사람과 동물에게 유해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평가서에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에 7만 오창주민 중 12명이 참석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 개최 요건인 주민 30여명 이상의 공청회 필요 의견 제출도 만족시키지 못해 생략되는 등 엉터리 주민설명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공청회도 패스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주민의사 반영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졸속이 아니라 여론조작이라는 울분 섞인 주민들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청주시도 이번 문제를 계기로 그동안 개발과정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관행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는 경실련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이제 오창 주민은 물론 지역 구성원 모두가 가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검찰과 세무당국은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소각장 건립은 오창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기업과 일부 주민 간에 돈거래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청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청주시는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업체와 한 협약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행정당국은 공무원이 재직 중 담당업무에 대한 재취업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도 점검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해 본안 심의에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