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도 미세먼지에 싸여 콜록거리지만 숲과 들판의 나무들은 푸른 향기로 희망처럼 알록달록 꽃망울을 밀어올리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젊은이들조차 길거리에서 구경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을 모두가 실감할 것이다.
고령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만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나 제도적으로 불리함, 또는 차별을 경험하는 사회 구성원을 이른다.
특히 경찰 치안활동의 안전과 관련 있는 것은 독거노인, 치매 환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필자는 매일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과 아동학대,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민해 본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괴산·증평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1.8%를 차지하고 노인 인구의 7.8% 정도가 장애등급이 있는 주민들이다.
여기에 치매 질환자의 변사, 교통사고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관리를 해 나갈 경우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8조7000억원, 2020년에는 두 배 가까이 되는 18조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치매 인구는 2025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정상에서 치매로 이행되는 중간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도 27.8%로,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고위험 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모두가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 네트워크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경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활동은 미귀가자와 자살 의심자,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현장출동과 조치다.
위험에 빠진 중증 치매환자와 독거노인 등은 가족 설득과 사회복지 기관의 협조 등을 토대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적극적인 우대정책, 즉`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에 취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일반 주민과 동일 조건의 지원이 아닌 일정 비율을 우대하는 안전서비스가 돼야 한다.
경찰의 활동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유관기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좋은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토대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존 롤즈(1921-2002)는 정의론에서 사회적 약자가 유리해질수록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정의했다.
결국 경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경찰이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앞으로도 경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계속될 것이고 경찰이 전개하는 활동이 배려의 씨앗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