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도



환경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7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경유차 감축 및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중국과의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 하고, 국회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1위인 경유차가 계속 급증해 10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면서 "경유차를 과감히 감축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조기 폐차 확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경유차 신차 판매 2030년 이후 금지 등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 경유세 인상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대기환경 보전 목적세 전환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 단체는 석탄발전소를 절반으로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겨울과 봄에는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가동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20% 이하 감축, 유연탄세 현재의 3배 이상 인상, 건설·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등도 언급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수도권에 한해 시행됐고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등의 오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다량 배출사업장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허술한 예외허용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0년째 단가가 동결된 대기오염 배출 부과금 현실화, 배출량 데이터 실시간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망 강화 등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단체는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 ▲'천연 공기청정기' 도시 공원 보전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통학 차량 친환경차 전환 등 조치 ▲한중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 추진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중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과 관련해 "지난해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개소하고, 한중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한 대기오염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등 다자 및 양자 협력을 발전시켜 한중 양국 공동 미세먼지 40% 감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20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에 미세먼지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