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통합 물관리 조례·거버넌스 필요”
“충북, 통합 물관리 조례·거버넌스 필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3.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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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전문연구위원 물 문제 대응방안 보고회서 강조

충북의 물 문제를 해결 위해 통합 물관리 관련 조례 제정과 거버넌스를 통한 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연구원 김미경 전문연구위원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에서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통한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해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한강 유역단위의 거버넌스 정착이 중요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운영예산 지원이 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충북의 물 문제 현황 및 문제점(한강유역)'에 대해 단양수중보 설치로 인한 수질 악화, 충주댐 계통의 용수 공급 부족,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소홀, 홍수 시 괴산댐 운영과 관련한 갈등, 농업용 저수지오염과 주민갈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단양군은 유람선 관광을 증진하기 위해 2017년 수중보를 건설했다”며 “군은 수중보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질 악화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주댐의 경우 인근에 산업단지 및 인구 증가, 투자 유치로 인한 용수 수용량 증가에 따른 공급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음성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최근 산업단지 조성 및 인구 증가로 기존 하수시설의 처리 용량을 초과해 하수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괴산댐의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가 허가기관, 지자체, 지역주민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홍수 발생 시 갈등해결이 어렵다”면서 “농업용 저수지는 가축분뇨, 마을 하수, 농약잔재물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유역 내 물관리 이해당사자 의식조사'에선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 현장의 현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 현장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역단위의 거버넌스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충북도는 유역별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중소규모 이상의 유역 거버넌스를 구성, 행·재정적 지원 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과 거버넌스의 빠른 정착을 통한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가 문제가 되면서 물 문제를 알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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