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한쪽 거부하는 상황 올수…파행 심해질 것"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二元化)하고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나눠 갖도록 하는 개편안이 오히려 전보다 더 극심한 파행을 초래하고 정부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고용노동소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를 이원화 하는 정부안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하한선 범위를 정하게 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노사 단체 참여 없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각 3명씩 순차배제해 최종적으로 9명을 뽑는 방식이다.



노·사 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 운영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20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상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일찌감치 상하한선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텐데 폭을 크게 내놓으면 구간설정위원회 의미가 없어지고, 좁혀서 내놓으면 정부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노사 둘 중 한 쪽은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심지어 "전보다 파행이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정체계 이원화 구조를 통해 기대하는 객관성·전문성 제고, 대립·갈등 완화 등 긍정적 효과 보다 파행을 겪는 기간만 길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또 "그동안 정부나 공익 입김이 강하고 노사 입김이 약한 것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편 방식은 오히려 공익 내지 정부 목소리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할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 단체가 아니라 노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노사 단체가 직접 들어가는 것과 노사 단체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 할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를 노사 단체가 아닌 노사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는 방식은 오히려 노사의 목소리를 더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 단독 추천이 아닌 국회(4명)와 정부(3명)가 나뉘 갖는 방식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김 이사장의 얘기는 이 또한 대립과 갈등을 더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그 전에는 공익위원 9명의 스펙트럼이 크지 않아서 그나마 논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 생긴 것"이라며 "극단적인 성향의 세력이 참여하게 되면서 더 대립이 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정부나 공익 역할을 축소하고 노사 중심형으로 가도록 하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정부나 공익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동결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대 쪽 감정을 건드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