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 학교의 공정기간이 10개월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충북도교육청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정기간이 늘어나면 신설학교의 개교도 그만큼 늦춰지는데 문제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입주 자녀들의 학교 배치의 어려움으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했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 기간 산정기준이 제정된 이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품질·안전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 및 기후 요인 등을 반영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으로 준비기간(30일), 비작업일수에 법정공휴일(약 68일) 포함, 정리기간(1개월 이내)이 추가되면서 학교신설 공정기간은 약 1년11월에서 2년8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유치원 설립을 기준으로 늘어나는 공정기간은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은 +15일(170일→185일), 공사기간은 +295일(410일→705일) 등 총 +310일(679일→989일)이 증가한다.

산정기준 제정 전에는 중투~학교 신설까지 3년이 걸렸지만 올해부터는 4년이 소요된다. 제정된 산정기준은 올해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청주 동남지구에 들어설 (가칭)동남2유치원의 개교는 2021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또한 교육부 중투심사를 앞둔 체육중학교의 개교는 2021년에서 2022년 3월 1일로 1년 늦췄다.

도교육청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분쟁 소지는 줄지만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시기와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맞지 않을 때를 걱정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시기가 학교 개교보다 빠를 경우 도교육청은 유입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가 차이가 날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입주민들의 원성을 교육청이 다 들어야 한다”며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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