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공교육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이 1인당 평균 사교육비·참여비율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본보 13일자 2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혁신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사교육비 조사 결과 충북은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 19만원에서 지난해 24만4000원으로 28.4% 증가해 증가율(전국 평균 7.0%)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충청권 지역과 사교육비 증가율을 비교해도 대전은 -2.0%, 세종은 9.8%, 충남은 -0.8%로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2017-2018)을 들여다보면 충북은 63.0%에서 69.4%로 6.5%p 증가해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1.7%)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인근 지역인 대전 1.1%, 세종 3.4%, 충남은 -0.9%의 증가율과 비교해도 충북은 최대 6배가량 높았다.

충북은 사교육비로 지출한 총액은 2017년 4107억에서 지난해 5143억원으로 1년 사이 1036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만 계산하면 25.2%로 세종(29.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도내 42교가 참여했다. 이와 함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주시 평준화 고교의 입학전형방식을 성적 군별로 변경한 데 이어 충주시 고교 평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땐 한 학기만 시험을 치르지 않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도 학부모도 불안한 게 당연하다”며 “대입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공교육 불신이 사교육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도내 A 학교 교사는 “사교육이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학교 방과후활동에서도 예전에 실시했던 주요 교과 지도는 배제한 채 특기적성과 놀이중심 활동만 하고 있고,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계속 놀리다보니 믿고 맡길 사교육으로 몰리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학교 교사는 “공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행복씨앗학교를 확대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했다면 사교육이 줄어들어야 맞는데 반대로 급증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교육시장으로 발을 돌리게 한 만큼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대한 원인을 통계청의 조사 방법이 표집조사인점, 정시 확대 논란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불안감 반영,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을 사교육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표집조사 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 다수 포함됐을 수도 있고, 강제로 했던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면서 사교육 참여가 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지난해 정시 확대가 거론되면서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수치로 나타난 것 같다”며 “교육감께서도 다각적, 입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도교육청도 TF를 구성해 원인과 대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본청 학교자치과가 총괄하고 교육정책연구소와 학교혁신과, 정책기획과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금란기자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