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이전 법적대응 시사
국방대 이전 법적대응 시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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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완구 지사 "행정도시 이전시 강력대응"
충남 논산행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국방대학교와 관련, 충남도가 법적 소송 등 강력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30일 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이전 특별위원회와 다음달 3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법적 하자가 있는 국방대의 주장대로 행정도시행이 결정되는 것은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29일 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방대학교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로의 이전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국방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 고시를 통해 행정도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명시했는데도 균형위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권한 없는 기관이 의사결정을 하는 꼴이 돼 추후 원인무효 행위가 된다"며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 지사는 "행자부 장관 역시 균형위에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 역시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균형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위원직을 사퇴하고 논의에 참여한 위원들까지 묶어 철저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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