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일선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상당수 논의사항이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 전달에 그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여론과는 동떨어진 주제로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는 이재충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부시장·부군수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으나 주요 주제는 한·미 FTA 적극지원 불법 공무원단체 합법전환 추진 공무원퇴출제 행자부 지침 이행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시·군 외국인지원조례 제정 등 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부지사는 "한·미FTA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향후 생존문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한·미FTA체결위원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한·미 FTA는 막판 협상을 앞두고 반대의견이 비등해지고 충북도의회 등 지방의원들조차도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에 열렸던 회의에서와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또 최근 불고 있는 공무원퇴출에 있어서도 각 시·군의 입장이 다르고 행정개혁이란 측면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무능력자나 부적격자에게 재교육이나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공무원노조의 문제도 불법 공무원단체 합법전환 추진과 관련, 불법공무원단체가 재사용 중인 사무실에 대해 기관장 책임 하에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재폐쇄 조치토록 지시되는 등 전달 내용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들이 많았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시장·부군수회의는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라 부단체장의 실무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시·군간 현안 사항에 대한 조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지역내 여론 흐름 등을 감안해 뚜렷한 원칙에 의해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회의가 논란을 빚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지방자치 순수 목적과도 맞지가 않는다"며 "그시간이면 지역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