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제도의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쟁은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제53회 `납세자의 날'기념식 축사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촉발됐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된 후 일몰 기한이 8차례 연장돼 왔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올해 연말이 종료 시점이다.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채택되며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였다.
납세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실질적인 근로자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시행 초기 단계인 제로페이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자 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가세했다. 이에 기재부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홍 부총리의 발언을 일주일 만에 뒤집어 연장이 기본 전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65.9%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에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