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의 지난해 불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해 미집행하거나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많이 발생하면 재정 편성·집행을 미숙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일 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세출 결산액 3조153억원 중 불용액은 3.9%인 1174억원에 달했다.

2017회계연도 불용액인 970억6600만원(3.5%)보다도 약 204억원(21.0%)이 늘어났다.

2016회계연도 1249억9900만원(5.0%)의 불용액에서 2017회계연도에 22.3%(279억3300만원)를 축소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2017회계연도 불용률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종과 서울,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8곳이 넘는 학교와 기관의 신축사업과 세수 초과수입액을 불용액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건설비의 경우 지난해 이월액 1865억원을 제외하고도 52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해 불용비중이 무려 44.6%에 육박했다.

2017년 불용액이 302억원(불용비중 31.2%)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배 가까이 늘었다.

예비비와 인건비도 각각 200억원(불용비중 17.1%)과 164억원(불용비중 14.0%)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학교회계전출금의 불용액도 133억원(불용비중 11.4%)이나 됐다.

초과수입액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1억원과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교실 증축 부담금 19억원, 특별교부금 17억원 등 총 80억원이나 된다.

불용액 감소와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서 세수감소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재정 안정화 기금 도입을 권고한 상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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