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호 위해 하는 거니까 좀 더 지원해줘야"

대대적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동맹 연습으로 대체

상반기 중에 시작될 내년 분담금 협상 험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불만을 또다시 표출하면서 이르면 상반기 시작될 내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요구가 확실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할 때마다 1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해 오래 전에 포기했다"며 "폭격기들이 괌에서부터 와야 하고 바로 옆이라고 하는데 7시간이다. 이렇게 수억 달러의 폭탄을 사용하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억 달러를 군사훈련에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불만 표현으로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돈 문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향후 방위비 증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흘 만인 3일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KR:Key Resolve)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훈련은 한반도 전장 상황을 상정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시행했던 핵심 훈련이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사령부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대체하는 '동맹'(alliance) 연습을 4~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군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합 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B-1B폭격기가 괌에서 출동해 한반도에서 훈련한 뒤 복귀하는 데는 20억~30억원,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 출격에는 1억~2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포기' 발언이 당장 키리졸브 연습 중단으로 반영되면서 이르면 상반기 시작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요구는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여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방위비 협상의 난항이 우려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을 적용키로 합의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미국 측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가서명된 협정안은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다음 달 협정 발효를 목표로 과정을 진행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분담금에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2일에도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는 돌발 발언으로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꾸준히 증액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GDP대비 방위비 비율이 미국보다 현저하게 낮다면서 "우리는 남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정한 부담' 요구는 상반기 중 시작될 방위비 협상에 직결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협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훈련에 돈이 들어가니까 방위비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며 "올해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