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국가균형발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두 건의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시·도별 1개씩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되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릴 지역 성장판으로 한껏 기대를 모았다. 비수도권에서는 나아가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호평이 나왔다.
반면, 수도권 언론에선 일제히 예타 면제 사업을 `선심성 정책'이라며 여론몰이를 했다. 이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저 수도권이 배제된 사실만 중요했다. 마치 수도권만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처럼 보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시·도가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다.
비수도권에선 고용없는 성장에 `광주형 일자리'까지 등장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도 말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정규직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만드는 고육책이다.
이랬던 상황은 지난 21일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시로 최종 결정되면서 180도로 전환됐다.
수도권 언론은 일제히 환영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이자 반드시 추진돼야할 사업으로 수도권 규제로 발목 잡아선 안 된다는 논조가 주를 이뤘다.
불과 20여일전 선심성 국가정책을 외쳤던 언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변신이었다. 심지어 평소 정부에 비판적이던 언론까지 나서 정부의 결단을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선 정부의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용인행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지목돼 지탄을 받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서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공식 제출한 형식이지만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부지를 용인으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SK하이닉스의 이 같은 입지 요청을 받아들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무색해진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나섰다가 실패한 충남 천안시와 경북 구미시 등에선 `용인 입지 백지화'를 주장하는 시민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비수도권의 반발은 커져만 가고 있다.
오죽하면 SK하이닉스에서 클러스터의 용인행을 발표하면서 10년간 35조원의 투자약속을 받아내 사실상의 유치전 제2의 승자로 기록된 충북도도 이번 발표가 수도권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시각이 바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언론과 지역민 간 간극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시대적 사명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 부처가 나서야할만큼 중요한 국가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