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檢 통제 발언', 가짜뉴스 기반 주장"



청와대는 26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배제된 이유와 관련 "이 전 의원은 일반적인 정치인과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의원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임이 아님에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을 포함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 의원 등은 정치적 논란을 염두에 둬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도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명단에서 배제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국과 관련해서 7가지 사건이 있다"며 "7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면 조처가 이뤄진 것이고 한 전 위원장은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직접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법무부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을 소개하며 검찰 수사 통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항의 방문 자리에서 조 수석의 발언을 소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주임 검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이 검찰수사를 통제해왔는지, 과연 검찰은 어떤 지휘와 감독을 받아왔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언급하며 "제가 확인해보니 사실무근"이라며 "조 수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