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63.0%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에 비해 21.9%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은 63.0%로 2017년 52.9%에 비해 19.1% 상승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지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으로 결정체계가 달라진 후 2009년 39.4%를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13년 40%를 넘어섰고, 특히 2017년 52.9%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 개선 영향이 크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분석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