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주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것인데 `역전세난'으로 차액을 마련해야 하는 집주인이나 전셋값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모두 위기감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어 충북지역 전세 임대·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이 2년 전 전세가격보다 하락한 아파트 주택형은 전국평균 38.6%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9.7%로 30%에 달했고, 지방은 51.3%로 절반 이상이 2년 전 전세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전국이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으나 2017년부터 2년 전 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달 현재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충북 아파트 전세가격은 0.19% 하락했다. 울산(-0.25%)에 이어 경북과 함께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처럼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가격보다 내려가면서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주인의 몫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에 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될 만큼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아니다”라며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아서 앞에 들어온 세입자에 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번 겪은 일이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을 정부가 잘 지켜보겠지만 현재로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와 기존 전세세입자가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재계약에 나서지 않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의 하락으로 계약 종료시점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전세가격 하락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