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역사부정죄 처벌법 필요"…한국당 지지층 65% '반대'
국민 56% "역사부정죄 처벌법 필요"…한국당 지지층 65% '반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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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불필요 33.0%, 모름·무응답 10.4%
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대구·경북은 '반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해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p)한 결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6%로 절반을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33.0%를 기록했고, 법 제정에 대해 입장이 불명확한 '모름·무응답'은 10.4%로 집계됐다.



세부적로는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거나 우세했다.



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대전·세종·충청(66.5%)과 광주·전라(61.3%), 서울(61.0%), 부산·울산·경남(56.6%), 경기·인천(54.4%) 등 모든 지역에서 높았다.



연령별로 30대(68.4%)와 20대(64.2%), 40대(62.8%), 50대(5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3.2%)과 중도층(55.4%)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81.7%)과 더불어민주당(78.1%), 바른미래당(44.5%), 무당층(51.4%)에서 법 제정에 공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65.3%로 법 제정에 공감하는 의견(18.9%)보다 훨씬 높았다.



또 보수층(필요 37.1%·불필요 48.5%)과 대구·경북(필요 37.8%· 불필요 44.6%)에서는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 60대 이상(필요 42.5%· 불필요 38.2%) 노년층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역사부정죄 처벌법은 독일이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부인 행위를 '반나치법'으로 규제하는 것처럼 특정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이 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8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폄훼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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