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이 충청타임즈에서 최초 보도(본보 2018년 12월 7일·10일자 1면·2019년 1월 29일자 3면)한 공공사업으로 세번째 강제이주하는 기구한 운명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충북경자청과 청주시 등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수용하기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기업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청주공항 인접지역에서 추진 중인 에어로폴리스 2지구(항공정비단지·MRO단지) 조성으로 정든 고향에서 떠나게 된 입동리 주민 상당수는 1976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조성과 1991년 청주국제공항 건설로 이미 두 차례나 강제이주한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있다. `공항난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17일 충북경자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행정기관이 나서 입동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주공항 남측 원통리 시(市)유지에 이주자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상 토지 취득 및 개별 분양과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다양한 이주대책을 검토 중이다.

대안으로는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의 공공개발과 연계해 이주자택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공사는 행정기관과 달리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충북경자청은 현재 주민들에게 원통리 사유지와 제17전비 탄약창 인근 등 7곳의 후보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공기업(충북개발공사) 등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홍열 입동리 이주대책위원장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하면서 도지사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충북경자청에서 이주자택지 후보지로 7곳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둘러볼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후보지를 둘러보진 않았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탄약창 인근 후보지 등은 안전상의 문제로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경자청과 청주시에서 당초 약속했던 원통리 시유지 인근의 사유지 등 2곳 가량이 그나마 정주여건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자청과 청주시는 지난 2016년 입동리 일대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를 건설하기로 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지구 외 지역에 이주자택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돌연 사업지구 외 이주자택지 조성은 관련 법상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에게 사업지구내로 이주할 것을 유도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즉각 반발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충북경자청이 제시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구역 내 이주자택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오폐수처리장이 30m, 충북선철도가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각종 공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초 약속대로 저렴한 가격에 도유지 또는 시유지를 이주자택지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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