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으로 불리는 괴산군에 요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문제로 군민들의 심기가 연일 뒤틀리고 있다.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인 해당 마을 주민들은 물론 군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혐오시설로 구분되는 시설을 왜 하필이면 괴산군에 설치하려 하는가를…
㈜태성알렌에스는 지난해 11월 원주지방환경청에 부지 7700㎡(약 2340평)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하고 1일 86.4t를 처리할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는 일반 의료폐기물처리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 보관시설 병원성 감염폐기물 등 394t(5일 보관기준) 처리하고 주차장, 수집, 운반차량, 소독시설 등을 별도로 갖추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8일 업체에 `적합'통보를 했다.
업체는 3년 이내 시설·장비, 기술 인력을 갖춰 허가 신청할 것, 소각시설 설치 전 개별법에 의한 허가 이행, 배출시설 설치 전 허가절차 이행,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 초과설치 금지 등 9건의 조건이 붙었다고 한다.
이제 남은 건 괴산군이 처리할 것만 남은 것이다.
업체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조건을 붙인 9건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국토이용 관리법, 군 계획시설 결정과 산업 입지 및 공장설립 법률에 의한 지적분할,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괴산군의 몫이다. 업체의 민원이 모두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그러하지 못하면 불허가 처분하면 된다.
이보다 앞서 괴산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이 지난해 11월과 12월께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우리 군은 반대하니 `불허가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유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이왕 간거라면 보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했다. 그리고 군민들이 격하게 진노하며 반대하는 뜻을 더 강력하게 전달했어야 했다.
주민들과 기관단체들이 곳곳에 설치한 반대 현수막도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낭비가 너무 크고 아쉽다. 특히 지난달 31일 군민 1500여명이 모여 궐기대회를 진행할 때 공직자들이 대책위에 “애국가를 불러야 하니 동의해 달라”는 부탁에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도 있었다. 이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는 “군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을 해야 한다”라는 모 대책위원의 말을 들으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느낌도 받았다.
중요한 것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만 군수(군)가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투쟁한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지나온 일련의 대체 과정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힘든 상황이 됐다.
해당 마을은 물론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학생군사학교, 중원대 등의 교육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대응해야 한다.
반대에 대한 문서만 주고, 받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서로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괴산군 담당 공직자들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전문가(변호사, 학자 등)를 선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불허처분 해야 한다.
끝으로 업체는 괴산군민을 위해 사업 추진을 즉각 포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