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보상인사 끝내야 한다
이젠 보상인사 끝내야 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2.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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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김금란 부국장
김금란 부국장

 

내 사람만 보이면 조직은 무너진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정작 들어야 할 것과 봐야 할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내각 인선은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 강부자(강남에 땅이 많은 부자)가 문제였다.

현 문재인 정부도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 인사에 바람잘 날 없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친문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간 340개 알리오 공시 공공기관 338개 및 일부 주요부설기관 포함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고,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이 대다수였다.

급기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보상인사는 끝내야 한다”는 뼈있는 말을 던졌다.

문 의장은 “집권 3년차에는 코드, 보상 측면의 인사는 끝내야 할 시기”라며 “지금은 실사구시적 측면의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써야 순서가 맞다. (보상 인사를)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상식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교감급 이상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474명에 대한 3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을 탈피했다고 발표했지만 보은인사가 여전했다.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명했던 평교사 출신 김상열 송면중 교장은 임기만료 전 기획국 정책 기획과장으로, 후임 송면중 공모교장은 김병우 교육감 1기 인수위 실무위원인 김봉겸 교사를 임명했다. 역시 인수위 실무위원이었던 이원익 정책보좌관은 장학사 근무 3년 만에 장학관으로, 인수위원이었던 이동갑 교사는 특별채용으로 연구관을 거쳐 이번엔 본청 학교자치과 장학관으로 발령됐다.

충북교총은 이와 관련해 “혹시나 했던 예상이 보은 인사로 얼룩진 현실로 드러났다”며 “내부형 공모교장 임용자 3명도 인수위와 특정 교직단체 출신으로 제사람 심기 코드인사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김병우 교육감이 아무리 소통을 강조해도 불통 소리를 듣는 이유는 제 사람만 곁을 주기 때문이다.

멀리, 넓게, 크게, 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다. 그럼에도 좁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눈에 넣고 싶으려 하니 인사철마다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청 안팎에서도 여전히 넘버원이 누구고, 실세가 누구라는 소문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이 초청한 식사자리에 참석한 유성종 전 교육감은 2014년 김 교육감의 취임식에서 이런 충고를 했다. “선거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빚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교육감은 선거를 도와준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빚을 갚겠다고 하거나 빚을 받겠다고 하면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충북교육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교육감도 이젠 보상인사를 끝내야 한다. 유권자들이 교육감의 재선에 표를 던진 이유는 공신들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연장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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