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환영만 할 일인가
예타 면제 환영만 할 일인가
  •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 승인 2019.02.11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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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충주시내에 예타 면제를 환영하는 현수막 일색이다.

과연 그렇게 두 손 들고 반길 일인가.

바야흐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토건정부를 본받는 불행한 길로 들어섰다.

예타면제를 통한 초대형 토목사업시행은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단순히 투자 대비 수익문제로만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판단은 인구가 많은 곳, 잘사는 곳에 국책사업을 더 집중하게 되고 소외된 지역 공공투자를 약화시키는 면도 있다.

공공투자란 종종 손해가 발생해도 투자를 해야 한다. 바로 사회적 약자, 문화예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그러하다.

그럼 이번 예타 면제는 정말 국가균형발전 즉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지역 국민행복을 위한 일이 될까.

대형 토목공사 주인은 서울소재 대형건설업체다. 지역 업체는 하청에 하청을 받게 될 것이다.

대형 공사는 사람보다 기계와 장비 역할이 더 크다. 투자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수익성이 불안정한 이런 초대형 혈세 투입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민자 유치한다고 재벌에 특혜를 주게 되어 이도 결국 국민적 부담이 될 것이다.

비용절감과 공기단축 등을 위해 환경 파괴 증가할 것이고 문화재 훼손도 재촉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큰 강에서 하지 말고 도랑과 실개천을 살리는 사업 등 상류와 마을하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수질을 개선하고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 지시는 공염불(空念佛)이 되었다.

이미 불행은 결정되었다. 발생할 문제를 줄이는 길은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어떻게 환경평가와 감시를 강화할 것인지, 향후 국민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이지, 지역 업체를 어떻게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지, 고용 효과를 어떻게 최대로 올릴 수 있을지 깊이 또 깊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65%가 산지인 이 나라에 골짜기마다 보와 중소형 저수지 적정한 곳에 지역 투자형 소수력발전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갈수록 가뭄이 늘어나는데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하고 지역주도형 소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소형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주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아마도 4대강사업 대신 이렇게 사업집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

마찬가지다. 서민경제 악화와 이를 정쟁 삼은 수구세력에 무릎 꿇은 이런 예타 면제는 국민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뒤로하고 마치 설탕가루 뿌리듯 한 이번 정책은 두고두고 한이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문 정부가 결국 대형 토건세력에 혈세를 몰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기 그지없다.

`예타면제'환영현수막이 마치 고등학교시절 정문에 걸린 `충주공군전투비행장'환영 현수막처럼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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