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2.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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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
이재경 국장(천안)

 

2000년대 초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을 때 이전 후보지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도시는 충남 천안시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던 해당 공기관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리에 있었고, 게다가 13개 대학이 위치해 자녀의 교육과 또 해당 기관들의 인재 채용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은 경남 진주에서 둥지를 튼 옛 한국주택공사의 경우 직원들의 설문 조사에서 인기 후보지 1위로 천안시가 선정되기도 했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 공공 기관들도 당시 천안을 제1 이전 후보지로 검토했었다.

공공기관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천안시는 `흐뭇하게'기다렸다. 가급적이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처럼 직원 수가 많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골라서 받겠다는 계산을 하며 해당 기관들에 어떤 땅을 제공해야 할지 `배부른'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천안시의 단꿈은 채 1년도 가지 못했다. 정부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관철하면서 수도권 공기업 115곳을 충남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광역 지자체에 고르게 분산 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충남과 대전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된 이유는 물론 세종시 때문이다. 같은 충청권 한복판에 행정 수도가 들어서는 마당에 또 다른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했다.

그 결과 충남과 대전은 정부의 역차별 탓에 되레 손해만 입은 지역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세종시의 순 유입 인구는 3만4690명이었는데 이중 충청권 유입 인구가 전체의 70%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인근 충청권 도시들의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인구 유출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가 분리되면서 자연적인 인구 및 면적 감소 피해와 함께 지역 총생산 감소액이 2조원에 육박한다.

세종시의 건설로 지역 경제의 동반 부흥을 기대했던 충남지역이 오히려 세종시 탓에 손해만 입는 처지가 된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용인, 이천,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충남 천안시 등이 5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11일 천안시의회가 성명을 내고 `천안 유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시선을 끈 것은 성명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한 점이다. 의회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켜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수도권 총량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파주, 고덕의 사례처럼 특별 물량을 배정했던 과거가 되풀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파주 LCD단지, 평택 고덕의 반도체 단지를 들어서게 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현재 기술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정부 합작 프로젝트다. 2028년까지 투자 금액만 120조원, 직접적 고용 창출 효과 1만여 명,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이 지방경제를 바로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수도권의 2개 도시가 경쟁 대열에서 탈락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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