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사업, 지자체별 소규모 공사 늘려야”
“예타면제사업, 지자체별 소규모 공사 늘려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2.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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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환경聯, 지역경제 활성화 … 대형건설사 독식 극복 관건
지역업체 본청으로 참여·소형 토목사업 발굴 등 대안 제시

정부가 충북선 고속화 등 예타 면제 재정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토건정부를 본받는 불행한 길로 들어섰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을 좌초시키려는 수구세력의 비정상적인 `경제불안조성공격'에 무릎 꿇은 것이 유감스럽게도 예타면제로 드러난 것 같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서민경제 불안은 이미 지난 군사정권과 이병박·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재벌중심, 강자중심 경제정책의 결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왜곡된 수구세력 공세를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대는 “막대한 재원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려면 서울 등 대형업체 독식구조를 구조적으로 극복해 많은 지역 업체가 하청이 아닌, 본청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대는 “4대강 사업 당시에는 국민참여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감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 인사들이 관련 사업을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참여형 소수력발전소를 만들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65%가 산지인 나라에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종다양성과 수변경관조성 등을 위해 골짜기마다 중소형저수지를 만들고, 발전소로 활용하자는 건의다.

박일선 대표는 “정부는 이 같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소형토목사업을 발굴해 지자체중심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형토목 사업이 일수록 기계와 장비의존도가 높고, 사업이 작을수록 고용창출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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