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 현장 어려움 해결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타 면제를 둘러싼 우려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이 필요하고,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수준의 면제 결정 배경만 설명했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그리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