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국가발전·사회적 가치 강화 등 근본적 개선 필요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2단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예비타당성제도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책 건의 시간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며 “재정분권,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예비타당성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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