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과세수가 사상최대치를 찍었다. 정부가 작년 예산을 짤 때 썼던 전망치보다 25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세가 더 걷힌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후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법인세 7.9조, 소득세 11.6조원 더 들어와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짜 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는 25조4000억원(9.5%) 더 걷힌 것이다. 전년보다는 28조2000억원(10.6%)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초과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했다"며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따져보면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법인의 영업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당시 유가증권시장의 법인 영업이익은 100조6000억원으로 1년 전(67조6000억원)보다 48.9%나 불어났다.
소득세는 11조6000억원이 당초 전망보다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가 예산보다 7조7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탓"이라고 했다. 지난해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명목임금이 오른 데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까지 겹치며 근로소득세 2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늘어난 데 따라 2조7000억원이 더 들어왔고,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덜 걷힌 세목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1조1000억원), 관세(-6000억원) 등이 있었다.
◇사상최대 초과세수 = 사상최대 세수오차
초과세수가 역대 가장 컸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정밀한 세수 전망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초과세수는 작년까지 3년째 연속 생겨나고 있다.
특히 작년도 우리 경제 성적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저조했던 시기였단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은 더 크다. 결과적으론 경기가 어려운데 세금을 더 걷어 사실상 긴축재정을 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전망은 언제든 변수가 있다"며 "또 과거 4년(2012~2015년) 세입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을) 가져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전담하던 세수추계를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세연구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후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땐 전년도 세수추계의 오차원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또 조세정책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해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세수추계 모형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거시지표 모형만 쓰는데, 여기에 국세청의 개인별 소득·과표·공제액 등 세부자료로 만든 미시지표 모형을 개발해 함께 쓰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쓰인다.
◇세계잉여금 13조원 달해…4년 연속 흑자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이었다. 각각 1년 전보다 25조5000억원, 21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총세입 중 세금 외에 각종 기금수입·수수료·벌금 등을 아우르는 세외수입은 9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지난해 예산 대비 11조7000억원 덜 걷혔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3조300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세계잉여금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쓰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방 교부세 정산액에 거의 다 쓰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은 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규모는 2.3%였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