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에 전용 요금제 마련 요청
중소기업계가 `2019년도 정부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날에는 타 시간대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해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요청했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이다. 타 시간대 대비 저렴하다.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올해까지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가량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며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h당 후생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후생 손실이란 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 감소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업계 주장은 각각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방안으로는 ◆전력수요가 적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 요금 대신 경부하 요금 적용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6월·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 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이 제시됐다.
업계는 실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전기요금 비용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