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가보훈처가 상훈법 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적 재심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본보 1월 30일자 5면 보도) 보훈처가 이미 재심사를 위한 이행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류자명 선생의 서훈 상향운동을 벌이고 있는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지난달 31일 국가보훈처의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자 보훈처 보도자료로 보훈혁신위원회가 독립운동 분야 혁신권고안을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권고안에는 공적에 비해 서훈이 낮거나 높은 사람은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훈혁신위는 광복 이후의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 복구 등으로 1962년에 와서야 이뤄진 독립유공자 포상은 공적심사 초기에 심사위 구성·운영이 미비했고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유가족,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권고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 제4조를 들며 류자명 선생의 공적 재심사가 어렵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이다.

심지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훈혁신위와 함께 국민중심 보훈 혁신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이번 권고안에 대한 보훈처 담당 국장들의 이행계획 발표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보훈혁신위는 보훈처 외부의 시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나기 위해 출범했다”면서 “앞으로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현재 공적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혁신위의 권고안은 사실상 결정 사안으로 보는게 타당해 보인다”면서 “공무원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는 거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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