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신명학원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자료 제출 요구 미이행과 같은 사립학교법 48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립학교법에 의한 처벌이 되려면 전제조건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적법한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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