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약속 불구 배제시켜
국책사업 협력업체 챙기기·보여주기식 행정 지적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발표로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지역업체들이 국책사업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 중부내륙철도 5공구~7공구 공사구간(33.1km) 하도급 공사에 충북지역 업체가 1개소 참여하고 있다. 5공구의 경우에는 17개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충북지역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6공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11개 하청업체 모두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업체다. 다만 7공구는 3곳의 하도급 업체 중 충북지역 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대형 업체들의 `협력업체 챙기기'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예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참여 자체를 배제시킨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지역업체들에게는 지역건설업체 컨소시엄 지분 참여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종배 의원(충주)은 지난 2015년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역건설업체 지분 5% 참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측은 이 의원에게 건설자재, 장비, 하도급, 식자재, 지역농산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공단은 지난해 3월 철도분야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220여건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TF)'을 발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하도급에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 공단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공사 입찰 공고문, 설명회 등에서 원도급사에 지역업체를 하도급사로 선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의무사항이나 계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급사의 재량으로 현장에 맞는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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