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정쟁도구 돼선 안 돼
예타 면제 정쟁도구 돼선 안 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30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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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
석재동 부장

 

“노무현 정권이 전국을 투기장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두고 전국단위 일간지와 야당에서 내놨던 논리다.

다분히 중앙집권적 시각의 논리로 정부부처와 공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혁신도시는 한전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조성됐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 기능도시를 말한다. 충북에는 충주기업도시가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하고, 부동산 투기도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선 수도권에서 어지간한 전셋집 하나도 못 구한다. 반대로 강남으로 대변되는 수도권 아파트 하나만 팔아도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에선 3~4층짜리 건물(근린생활주택)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전국 일간지에서 반대했던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현 상황은 어떤가.

굳이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충북 혁신도시만 해도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접경지역에 건설돼 두 군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청주권과 충주권으로 양분된 충북도내 발전 축을 중부 4군으로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바라보는 전국 일간지와 야당의 시각도 노무현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 29일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전국 일간지들은 일제히 `원칙 저버린 총선용', `나눠먹기', `혈세 낭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부정적인 논리와 용어를 동원해 비난하고 나섰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부로 평가되는 4대강 사업과 비견하며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민심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달하는 전국의 수많은 지역 일간지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며 환영 일색의 보도를 했다. 파급 효과 역시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관광, 신성장동력 산업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뤘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무릅쓰고 모처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예타 면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수도권적 분석이나 국민 분열적 보도들은 지양돼야 한다.

예타 면제 선정은 끝났지만, 중요한 건 이 사업들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타 면제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지방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미래세대엔 생업을 위해 고향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작은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정부부처는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발전 소외지역 등을 배려하기 위해 탄생했다. 여성과 아동, 지방정부가 차별 또는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었다면 필요 없을 국가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타 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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