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9.13%가 올랐다. 2005년 공시가 시작된 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22만 호의 표준 주택을 조사해 공시 가격을 산출했는데 지자체 중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 용산구였다. 무려 35.40%였다. 한강 주변에 위치한 입지적 여건으로 주택들이 최근 수년 새 가격이 급등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최저 상승률은 마이너스 4.45%를 기록한 경남 거제시가 차지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조선업의 불황으로 경기가 침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거제시 말고도 울산, 군산 등 조선 경기에 지역경제가 좌우되는 곳은 예외 없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 실거래가를 반영한 조사를 토대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에는 조사 요원들이 실거래가를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괴리율이 보통 몇 배나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값'을 찾은 집들이 부쩍 늘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 주택은 지난해 25억9000만원이던 공시 가격이 83억9000만원으로 224%나 폭등했다. 불과 1년 새 3.2배나 급등한 것이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평균 9.3%나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걱정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아파트와 개별 단독 주택의 공시 가격이 대폭 인상돼 공시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자 최근 수년 새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과 지방 도심 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간과하지 않고 공세를 펴고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곧바로 다음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 정권들도 조세 형평을 맞추려 점진적으로 4~5% 정도만 공시 가격을 올리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60여 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 등 과세와 행정 처리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에 정부가 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9.13%라는 높은 상승률이면 세금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을 통한 세 부담 전가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 의원의 주장처럼 이번 공시 가격 인상을 정부의 증세 조치로 보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포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때와 같은 누워서 떡 먹기 식 증세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소한 깔고 앉던 집값이 갑자기 오른 1주택 보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