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같은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에 시샘하듯 혹독한 겨울 추위가 뒤늦게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겨울 같지 않을 겨울을 보내며 은근 걱정이 앞선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아열대기후로 훅 가버리면서 흰 눈을 볼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일상에서 체감되는 크고 작은 기후변화 조짐은 일상 속에서 불안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불안의 기저에는 지구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벌어질 자연재앙을 현대인들이 맹신하는 과학기술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 가늠하기 어려운 대기권이기에 위기감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국경 없는 대기권 문제는 개개인이 아니라 지구공동체의 위기로 돌려받고 있음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인류 멸망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자본과 산업사회가 인간 개개인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대신, 환경문제는 지구에 뿌리내리고 사는 모든 생명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런 지구공동의 위기의식은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드러났다.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합의하며 전 지구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그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한 세계기후 협정이었다.
늦었다는 자각 속에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2년까지 `탈(脫)원자력 발전'을 공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독일은 지난 26일 자국 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20년 안에 폐쇄하겠다고 선언해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여기에 덧붙여 석탄발전소의 퇴출기한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38%가량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정부가 원전 제로에 이어 석탄발전소 폐쇄로 전환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본다. 그만큼 기후변화 속 인류의 현재는 지구의 위기임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석탄발전량 세계 6위인 한국은 기후변화 정책에 느긋하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을 선언했음에도 줄이기보다 현상유지에 그치는 수준이고, 석탄발전 비중도 2030년까지 36%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를 정부는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호흡권과 생활권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요구는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밝혀진 바지만 석탄발전소는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에너지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기후변화의 주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미세먼지로 국민의 생명도 위협하고 있다. 맑은 하늘을 구경하기 어려워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는 데에는 석탄발전소의 영향이 크다. 충청권이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가 된 것도 서해안에 몰려 있는 석탄발전소이고 보면 무엇이 급선무인지 선명해진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 없이 지구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독일처럼 파격적인 정책은 아니더라도 좀더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