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서·조 사태에 여야 극한 대치…2월도 '깡통' 국회 되나
손·서·조 사태에 여야 극한 대치…2월도 '깡통' 국회 되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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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권력형 비리' 날 세우는 한국당…당분간 냉기류 전망
나경원 "與, 침대축구 일관…릴레이 농성 계속" 강공모드

민주, 전대 앞둔 한국당 지지층 재결집 정쟁용 '평가 절하'

손혜원·서영교 의혹 '초권력형 비리' 규정도 "불순한 의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2월 임시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이유로 지난 24일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초(超)권력형 비리'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당분간 냉기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조 위원 사퇴 전까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특별검사 도입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정조사 등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앞서 조 상임위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여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27일에는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현 정부 권력비리 규명도 선언했다. 한국당이 거론한 '초권력형 비리'는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및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까지 포함돼 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1년7개월 동안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왔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 우파를 조롱하고 탄압한다"며 "국정조사 해야 하고 조해주, 손혜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1월 국회 내내 침대축구로 일관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채택하지 않고 김태우 특검, 신재민 국정조사도 답을 안 하고 있다. 조 상임위원 사퇴도 저희가 분명히 요구했다"며 "여당이 답할 때까지 저희는 릴레이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정쟁용으로 평가 절하하면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손혜원·서영교 의원 문제 등을 한데 모아 초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한 것 역시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국당이 유치원3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안, 임세원법 등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에 골몰해 2월 국회가 올 스톱 위기에 직면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 말고 본업에 충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때 한나라당 출신 선관위원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조 상임위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당 보이콧 방침과 릴레이 단식쇼가 2월 전당대회 당권경쟁과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면 본업보다 잿밥에 몰두하는 것으로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결과 (조해주 상임위원은) 당적도 없고, 특보 임명장 발부 기록도 없다"며 "민병두, 김태년 의원도 조 상임위원을 임명한 기억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저도 조 상임위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불발로 유치원3법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을 임명한 상황에서 한국당을 국회로 복귀시킬 묘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가 실제로 무산되면 여당인 민주당도 일정부분 책임을 모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 법안의 1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해놓고 2월 국회를 열자면서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인다"며 "솔직히 말해 일하지 않을 수 있고 국회에 나와도 되지 않으니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누구보다 반가워하는 게 민주당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양당은 선거개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서로 눈치만 보던 차에 서로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 회피하는 등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귀국하면 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다음 달 방미 일정 과정에서 물밑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의장은 지난 25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방미 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마무리해 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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