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고 수준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
정부, 역대 최고 수준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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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구윤철 2차관 주재
"경제 활력 높이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 달성 중요하다"

수시배정사업 조기 배정…집행부진사업 현장 조사 확대

국민참여예산 제도 혁신…국민제안 접수기간 상시화 등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설정한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 재정 조기 집행 추진 계획 ▲설 민생 안정을 위한 집행 관리 강화 ▲2019년 국민 참여 예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글로벌 무역 갈등의 심화,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는 중앙 재정 총 289조5000억원 중 176조7000억원(61.0%)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사업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집행률 목표치가 65.0%에 달한다.



지난해 정부는 주요 사업비(280조2000억원)를 초과한 28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기금 사업 계획 변경으로 연간 계획 금액 대비 집행률이 100.2%를 기록했다. 불용률은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수시 배정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하고 총액 계상 사업의 내역도 신속하게 확정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각 부처엔 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 통보와 예산 교부 시행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집행 현장 조사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집행 부진 사업 ▲성과 부진 사업 ▲예산 낭비 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총 33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부처 중심 조사'와 '합동 조사'가 병행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에 따른다.



이밖에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정착시키고 운영의 내실화를 꾀한다.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민 참여 예산은 다음달 13일 국민 제안 접수와 함께 운영이 시작된다.



기존엔 신규 사업 논의에만 적용되던 국민 참여의 범위를 예산 사업의 집행·평가, 기존 사업의 효과 향상 및 제도 개선 논의까지 확대한다.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투명히 공개함과 더불어 국민 제안 접수 기간의 상시화, '찾아가는 사업 제안' 설명회 확대, 예산국민참여단 분과 수 확대를 통한 논의 내실화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비해선 소외계층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구 차관은 "좋은 정책과 사업도 집행 시점에 따라 국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각 부처의 민생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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