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현안해결 민·관 거버넌스 `가동'
청주시 현안해결 민·관 거버넌스 `가동'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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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녹색협 등 8개 기관 15명 전문가 참여
에너지·시청사 건립·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공공문제 다양한 주체 참여 효율·지속성 확보

 

청주시가 민·관 거버넌스(협치)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녹색청주협의회,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람과경제,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 8개 기관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민참여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에너지 정책 자문,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한다.

시는 앞서 민·관 협의체로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그동안 본관 건물 존치와 현 장소에 신축할 통합 시청사 건립 방향을 논의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도 우여곡절 끝에 시민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 3명, 공무원 5명 등 24명으로 지난달 구성됐다. 이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구성 과정만큼이나 앞으로의 활동에서 위원들 간 적잖은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첫 회의부터 협의체의 결정 권한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관 거버넌스는 민선 7기 한범덕 시장의 공약이다. 공공문제에서 과거 정부처럼 독단적인 결정으로 증폭된 갈등 경험을 교훈 삼아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한 시장의 생각이다.

한 시장은 지난 7일 주간업무 보고회에서는 공원을 제대로 관리할 주체에 민·관 거버넌스 도입과 제도 등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시의 주요 사업에 시민 참여를 늘려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시가 민·관 거버넌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앞서 미장기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에서 시민대표위원들이 협의체에 결정 권한을, 공무원 등 다른 위원들이 협의체 의견은 자문 이상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아 대립각을 세운 것이 단적인 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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