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반발 군민호소문 발표 보은군 간부공무원들 감사 청구
예산삭감 반발 군민호소문 발표 보은군 간부공무원들 감사 청구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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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고을소식지 발행비용 9036만원 삭감에 집단행동
군의회 “적법한 절차·결과 부정 행위… 철저히 조사”

보은군의회가 군의회의 예산삭감에 반발한 군 간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군의회는 25일 의원 8명 중 7명이 출석한 임시회에서 감사 청구 여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심의에서 군이 매월 발행하는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비용 9036만원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대추고을소식지가 발행 취지인 군정 홍보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보다는 군수의 치적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 간부 공무원 2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추고을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조례에 근거한 행정을 막는 직권남용”이라며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군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군의회의 감사 청구는 이같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의회의 기능과 권능에 대한 도전이자 지방자치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응선 의장은 감사청구 건을 상정하면서 “지방자치법 39조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적법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했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의회의 적법한 절차와 결과를 부정하는 단체행동과 기자회견을 선동한 주동자, 배후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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