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소견서 제출해 구속 피한 보험설계사 결국 구속돼
위조 소견서 제출해 구속 피한 보험설계사 결국 구속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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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암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붙잡힌 보험설계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에 위조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구속을 피했지만 결국 경찰에 소견서 의조 사실이 발각돼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30대 여성 보험설계사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0대 고객인 B씨 명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병원에서 B씨의 위암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이를 다른 고객인 C씨가 위암 진단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달 또다른 고객 D씨에게 "변액보험료 10년치를 선납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보험사가 C씨에게 보험금 3200만원을 입금하자 C씨에게 연락해 잘못 입금된 것이라고 속여서 되돌려받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가 보험사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보험사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머니가 이틀 뒤 큰 수술을 받는다'는 위조된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가 수상하다고 판단, 소견서 발급 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의사 소견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재범이 우려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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