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일반분양 전환 위해 '도시개발법' 검토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택지, 시민단체 비판 피할 수 없어



성남 판교 대장지구 A9, A10 블록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용지가 2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 진행을 맡은 '성남의뜰'은 2017년 8월부터 임대주택 용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9차례 입찰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해당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는 판교 대장지구에 2020년까지 민간분양 4200가구, 국민임대주택 14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시행한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애초에 한정적인데다 입찰가도 비싸 분양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용지 A9와 A10 블록의 최소 입찰가는 각각 364억원과 1908억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으로 저렴하고 30년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선뜻 사업에 뛰어들기는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최소 입찰가격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향후 추가로 분양 공고를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나머지 용지는 여러 개 건설사가 입찰에 뛰어들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공동주택용지 A3, A4, A5 블록은 HMG이 낙찰 받았다.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매각에서 HMG는 최저 입찰가 3464억원의 120%에 달하는 4184원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급이 지지부진할 경우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살 수 있는 주체들과 해당 용지에 대해 매입 의지가 있는지 협의 중"이라며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지정해 공급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뒤집을 경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장지구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변경 등 여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갈 명분이 생겼던 건데 안 팔린다고 민간에 넘기는 건 말이 안된다"며 "성남시 재정으로 사들이는 등 서민들에게 몫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