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운영 …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체계적 처리 기대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에 대한 점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점용 인·허가 민원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7월 개발에 착수해 12월까지 시험운영을 마치고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의 인·허가 민원사항과 부과징수, 납부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등을 연계해 클릭 한번으로 제천시의 점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점용 인·허가 정보와 점용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자가 한 눈에 점용 현황과 인·허가 이력, 고지·체납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로 인해 점용위치 불명확에 따른 혼란을 없애고 불법 점용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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