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예타 면제사업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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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서 언급
충북선철도 고속화·중부고속도로 확장 처리 촉각
이시종 충북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입장 표명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충북도의 숙원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사업과 관련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예타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예타 면제사업과 관련 국무회의 등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등은 24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정부에 건의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1조8153억원, 1순위)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1조2000억원, 2순위) 등 예타 면제사업 2건의 처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도로, 철도, 항만 등 지역숙원사업 2건씩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현재 검토 중이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고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사업성 심사로 1999년 도입됐다.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반대로 1이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국비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 등 지역현안 해결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은 죽을 맛”이라며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다가 12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충북)지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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